[조남규칼럼]
李·曺, 반걸음씩 물러서야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정치체제 아래에서, 전 세계가 5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로마라는 단 하나의 패권 아래 무릎을 꿇게 된 것인가.’
인질이 돼 로마로 끌려온 그리스인 폴리비우스는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다. ‘53년’은 기원전 220년부터 168년까지로, 이탈리아 도시국가 로마가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꺾고 마케도니아까지 무너뜨리며 지중해 세...
[김기동칼럼]
‘방어용 핵무기’는 없다
1938년 9월 말 독일 뮌헨에서 유럽의 운명을 좌우할 세기의 담판이 열렸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 운운하며 독일계가 많이 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지역을 요구했다. 히틀러는 “다른 영토적 야심은 없다”며 유럽을 달랬다. 1차대전의 악몽이 남아 있던 유럽은 또 다른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중재에 나섰다. ...
[채희창칼럼]
중수청·공소청 ‘개문발차’, 위험하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 대신, 기소와 재판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초대 수장도 없고, 직제안도 확정하지 못한 채 ‘개문발차(開門發車)’하는 상황이라서다. 수사 실무 현장의 혼란...
[주춘렬 칼럼]
반도체 돈벼락, 재앙의 불씨 될 수도
우리 경제가 지표만 보면 요즘처럼 좋은 적이 있었나 싶다. 올해 성장률이 4%를 넘보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수출은 연말까지 세계 4번째로 1조달러 달성이 유력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경제 대국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2분기 기준)보다 더 많다. 이게 다 반도체 돈벼락이 몰고 온 축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대 최...
[김정식칼럼]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기존의 1.9%에서 2.1...
[구정우칼럼]
암살자(들), 누구의 책임인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이종호칼럼]
지금이 미래 신기술 준비할 때
지난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49.9%를 차지했다. SK하...
[김정식칼럼]
경상수지 흑자와 네덜란드병
반도체 특수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