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서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의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씩 인하해준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을 확대했다. 현재 인하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ℓ당 122원(15%), 경유 ℓ당 145원(25%), 부탄은 ℓ당 51원(25%)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 부탄은 152원이 유지된다. 2021년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되기 전의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은 203원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ℓ당 100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가 대상이다. 구 부총리는 “추석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오후 6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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